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다시 취득하는 방법
2024. 12. 11. 00:06ㆍ자동차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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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다시 취득하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면허 취득 절차와 달리,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는 추가적인 교육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기간 확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결격기간이라 하며, 결격기간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그리고 재범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0% 미만: 결격기간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 결격기간 2년.
- 재범 음주운전: 결격기간 2년 이상.
-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 발생: 결격기간 3년 이상.
2. 면허 재취득 준비 사항
1)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육 이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시간: 6시간.
- 교육 내용: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 예방 대책.
- 신청 방법: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
- 수강료: 약 50,000원.
2) 벌금 및 과태료 납부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 과태료, 또는 행정 처분에 대한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미납 상태일 경우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 재취득 절차
1) 결격기간 만료 확인
결격기간이 만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 적성검사: 신체 상태(시력, 청력 등) 및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도로교통법 및 안전운전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교재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
- 기능시험: 자동차의 기본 조작 능력을 평가합니다.
- 도로주행시험: 실제 도로에서의 안전운전 능력을 평가합니다.
4) 면허 발급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재범 방지: 면허를 다시 취득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처벌 수위가 훨씬 강화됩니다.
- 추가 교육 요구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원이 추가 교육이나 봉사 활동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재취득 비용: 교육비, 시험 응시료, 발급 비용 등을 합쳐 약 100,000원~150,000원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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